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양도세 공제율 확대 영향 미미"

최종수정 2008.01.14 09:25 기사입력 2008.01.14 09:07

댓글쓰기

전문가 "1주택자 비과세기준 9억이상 상향해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양도세 공제율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주택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감면 폭이 당초 기대보다 훨씬 못 미쳐 거래가 눈에 띌 만큼 활기를 되찾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장기보유 1주택 비율이 전체 가구수의 0.9% 수준여서 당장 큰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양도세 및 종부세 완화 기대감으로 시장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6~20년 이상 장기보유자 혜택

인수위의 방침이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공제율 확대에 초점이 맞춰지는 만큼 주택 유기간이 16년 이상인 장기보유자들이 수혜를 입게 됐다.

인수위는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자 양도세 공제율을 최장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보유기간 15년, 공제폭 45%'로 돼 있는 공제한도를 '20년 80% 선'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인수위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15년 보유기간 이후에는 공제혜택을 보지 못한 소유자들이 20년 보유기간까지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경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5억 원에 집을 산 사람이 20년 뒤 11억 원에 팔게 되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집을 살 당시와 팔 당시 차액 6억원에서 공제율이 최대 45%까지 적용해 양도세는 3457만 원을 내야했다. 하지만 공제율이 최대 80%까지 적용되면 770만 원으로 줄어든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당장 눈에 띌 만큼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새 정부가 부동산완화 방안을 더 마련할 것이란 기대심리가 작용해 한동안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미미

양도세 인수위의 경감 조치는 당초 시장 기대에는 부족해 실제 거래 활성화 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다.

지난해 주택거래 164만건 가운데 양도세를 낸 6억원 이상 1주택자의 거래는 0.9%에 불과했다.

실제로 인수위는 공제율을 80%로 확대할 경우 연간 양도세 수입은 1100억원 줄 것으로 추정,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명박 당선인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 걸었던 '양도세 기준인 고가아파트 9억원으로 상향조정',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폐지'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위다.

전문가들은 양도세로 거래활성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당초 검토사항이었던 양도세 연분연승법,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 이상 상향 조정 등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