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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안쓴 카드 연회비 안낸다

최종수정 2008.01.14 08:25 기사입력 2008.01.1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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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께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연회비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카드의 분실ㆍ도난시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사들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단, 신규회원에 대해 카드발급 첫 해의 연회비는 부과하도록 해 불필요한 카드발급을 억제할 수 있도록 했다.

회원이 카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는 3개월 이내에 서면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SMS), 자동응답전화(ARS) 등을 통해 회원에게 해지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또 회원이 서면이나 ARS, 팩스 등을 통해 해지의사를 밝힐 경우 해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를 해지하려면 직접 카드사를 방문하거나 자필서명을 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면이나 ARS,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카드로 할부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20만원 이상이고 상품ㆍ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않거나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된 경우 등에서는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카드의 분실ㆍ도난시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회원의 고의나 관리소홀로 인한 부정사용은 회원이 책임을 지도록 했다.

도난ㆍ분실 카드도 현금서비스 등에서 비밀번호를 정상적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카드사가 부정사용금액을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나 고객이 폭력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인해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에는 카드사가 책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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