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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검색순위 조작 '처벌'

최종수정 2008.01.14 08:07 기사입력 2008.01.1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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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검색 순위 조작 행위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포털이 각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 제목을 임의대로 수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 규제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최근 인수위에 이 같은 내용의 '포털 사이트 규제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통부는 포털사이트의 인터넷 검색 순위 조작 행위가 여론조작으로 이어져 국가 정책 결정에 심각한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부는 인터넷 포털이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 제목을 임의로 수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의지도 천명했다.

네이버 등이 신문·방송 등 언론사들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게재할 때 제목을 자의적으로 수정할 수 없도록 정통부는 제도적인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포털사이트가 외부 언론기관에서 제공받은 기사의 제목을 함부로 수정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된다는 설명이다.

정통부는 또한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뉴스 배치 순서와 크기 등의 기준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특히 포털에 게재된 잘못된 기사에 대해 언론사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도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뉴스' 서비스가 네티즌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점을 이용해 언론사로부터 전송받은 뉴스의 크기와 제목을 임의적으로 정하면서 해당 언론사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전문가들은 포털사이트의 뉴스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문법과 별도로 언론중재법 안에서 인터넷 언론의 정의를 따로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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