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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勞使, '노동시장 현대화' 협정안 합의

최종수정 2008.01.14 08:00 기사입력 2008.01.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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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 사르코지 정부 출범이래 6개월여에 걸쳐 협상을 진행해 온 프랑스 노사 양측이 '노동시장 현대화' 협정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르몽드지가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프랑스 3개의 경영자 단체와 5개의 노동단체들에 의해 지난 주말 합의된 민간기업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관한 이 개혁안은 직업훈련과 수당 지급을 대가로 근로자 채용과 해고를 한층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개혁안은 앞으로 5대 노동조합의 추인을 앞두고 있는데 최종 합의되면 무엇보다 실업률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현재 유럽에서는 가장 높은 8%대를 기록하고 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새로 고용되는 근로자의 수습 기간은 최대 4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한 차례에 걸쳐 같은 기간만큼 연장도 가능하다.

임시 고용계약 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숙련 정도에 따라 18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근로자에게는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고용계약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상호 합의에 의해서만 해지할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 경영자 단체 메데프(MEDEF)는 이 합의를 통해 기업의 근로자 채용과 근로자의 해고의 위험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랑스 파리조 MEDEF회장은 일요신문인 르 주르날 뒤 디망슈와의 인터뷰에서 "이 개혁안은 실업률을 급속히 낮추고 노동력의 유연성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요 노동단체 가운데 하나인 CGT는 이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최종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가능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앞서 사르코지 대통령은 노사 양측이 합의문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정부가 수개월 내에 자체 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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