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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안된 시술 과장 광고 한의사 징역형

최종수정 2008.01.14 08:07 기사입력 2008.01.1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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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통해 말기 암 환자들에게 수억원의 치료비를 받은 한의사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판사는 말기암 환자에 과장 광고한 시술을 해주고 2억여원의 부당한 의료비를 받아 낸 혐의(부당이득) 등으로 기소된 한의사 박모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일관되게 다투고 있고 유사 선례도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의사 박씨는 지난 2005년 말기암 환자 정모씨가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내원하자, '산삼약침'을 하면 더 살 수 있다며 9개월 동안 5500만원의 약재비를 받는 등 최근까지 11명의 말기암 환자를 상대로 2억2500만원의 부당한 치료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환자들을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하고(의료법 위반), 약사 및 한약사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산삼탕약을 조제토록 한 혐의(구 약사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시술한 '산삼약침' 요법은 유력한 연구자 진술에 따라도 연구 단계에 있어 효력이 전혀 입증된 바 없는데다 2010년에 가서야 치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요법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윤리적 의무를 부담하는 한의사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말기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점, 자산이 많아 보이는 환자에게 일반환자 보다 많은 거액의 치료비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 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양방과 한방으로 의료계가 분리된 제도적 맹점을 이용해 이 사건과 유사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태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사 박씨는 지난 2005년 말기암 환자 정모씨가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내원하자, '산삼약침'을 하면 더 살 수 있다며 9개월 동안 5500만원의 약재비를 받는 등 최근까지 11명의 말기암 환자를 상대로 2억2500만원의 부당한 치료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환자들을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하고(의료법 위반), 약사 및 한약사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산삼탕약을 조제토록 한 혐의(구 약사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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