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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기부양책,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최종수정 2008.01.14 08:09 기사입력 2008.01.14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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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경기부양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상반기 안에 경제 방향을 바꿔놓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지적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세금 환급과 실업자 및 난방비 지원 추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총 1천억달러(93조76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 추가 인하도 고려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점점 불경기에 접어드는 조짐을 보여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몇 주 동안 실업률은 상승하고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에 달했으며 주식시장은 요동을 쳤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발 주택시장 침체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경기 부양책만으로 쉽게 걷히기에는 너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있다.

메릴린치의 북미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데이비드 로젠버그는 "문제는 경기침체가 올 것인가가 아니라 경기침체가 얼마나 심각하고 오래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이라며 경기침체를 기정사실화하고 "FRB의 금리 인하 조치 등이 이뤄져도 그 효과는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각종 부정적인 지표나 소식이 드러나는 현재 경제가 하강의 소용돌이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가격 하락은 집 소유자들의 담보 대출력을 소진시키면서 소비 지출을 조이고 있고, 이는 기업의 고용과 임금 상승 등을 억제해 이것이 다시 소비를 약화시키는 악순환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

모두가 미국 경제가 침체로 향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침체가 이미 작년 12월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작년말 소매업체들의 매출 증가율이 5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실업률도 2년래 최고치인 5%를 기록해 고용시장까지 악화되었다.

또한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작년 11월 무역적자가 631억달러로 2006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해 제조업 둔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2주간 실제로 경기 하강이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신규 주택 건설은 2006년 정점을 기록한 이래 40%까지 떨어졌으며 주택가격은 2006년이래 7%까지 하락했는데 전문가들은 15~20%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선거) 투표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임이 드러나 어떻게 경제를 회복시킬 지가 표심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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