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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 G마켓 인수 '독과점' 변수

최종수정 2008.01.09 13:48 기사입력 2008.01.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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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가 국내 최대 오픈마켓인 G마켓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매수 실현가능성에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독과점 형성' 여부는 이베이의 G마켓 인수 가능성을 점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이베이 "시장? 선 긋기 나름"

이베이는 옥션을 자회사로 둔 미국 온라인경매와 인터넷쇼핑몰 회사다. 옥션을 내세워 국내시장에 진출했으나 G마켓에 밀린 것을 만회하기 위해 G마켓과의 인수합병(M&A)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장조사와 실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옥션을 손에 쥐고 있는 이베이가 G마켓까지 장악하게 될 경우 전체 시장의 90%를 넘게 차지하는 독과점으로 이어져 인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만만치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지배력남용행위를 문제 삼을 경우 인수에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베이는 오픈마켓이 하나의 사업자가 아닌 다수의 사람이 거래하는 공간, 즉 마켓플레이스(market place)일 뿐이기 때문에 시장지배력남용행위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설사 오픈마켓을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하더라도 '시장 획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독과점 형성여부는 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형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장을 획정한다. 전체 시장에서 해당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의 범위를 한정지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G마켓이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도 판매, 배송을 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시장을 한국이 아닌 '전 세계'로 획정할 경우 독과점 문제는 피해나갈 수 있게 된다. G마켓과 옥션은 한국에서는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지만 전 세계 오픈마켓 시장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화우의 장익산 변호사는 "만약 이베이가 G마켓 인수에 나섰다면 이미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끝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글쎄?"

이베이가 의도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기업결합 신고가 들어오면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이미 국내 오픈마켓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G마켓의 독과점적지위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1월 G마켓이 오픈마켓에서의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 시장지배남용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1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G마켓이 자신과 거래하는 사업자들에게 경쟁사업자인 엠플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 이유다. 

이 심결례에 따르면 국내 전체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오픈마켓을 따로 떼어내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했다.

2006년을 기준으로 옥션은 51.9%, G마켓은 39.5%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두 회사를 같은 시장의 경쟁업체로 볼 경우 공정위의 유권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공은 공정위로 넘어갔다"며 "앞으로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G마켓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강미현 기자 grob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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