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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하던 北, 외무성 대변인 통해 10.3합의 입장 밝혀

최종수정 2008.01.04 22:44 기사입력 2008.01.0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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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 부답으로 일관하던 북한이 4일 밤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10.3합의'이행과 관련한 자신들의 입장을 비교적 자세하게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미국에게 수입알루미늄관을 이용한 군사시설까지 참관시켰고 핵신고서도 작년 11월 제공했다면서 "10.3합의가 원만히 이행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프로그램 신고문제와 관련, "우리는 사실상 자기할 바를 다한 상태"라며 "우리는 이미 지난해 11월에 핵신고서를 작성했으며 그내용을 미국측에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라늄농축프로그램(EUP) 문제에 대해 "우리는 그들의 요청대로 수입알루미늄관이 이용된 일부 군사시설까지 특례적으로 참관시키고 시편(시료)도 제공하면서 문제의 알루미늄관이 우라늄 농축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성의있게 다 해명해 주었다"고 설명했다.

시리아로의 핵이전설에 대해서는 "시리아와 핵협조설과 관련해서는이미 10.3합의문건에 '핵무기와 기술, 지식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명문화한 것이 우리의 대답"이라며 "이것 역시 미국측과의 사전협의에 따라 취해진 조치"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北외무성 대변인 담화 전문

6자회담 10.3합의의 시한부인 2007년 12월 31일이 지나갔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핵시설의 무력화(불능화)를 제외한 나머지 합의사항들의 이행은 미달되었다. 

무력화는 지난해 11월 초에 시작되어 합의된대로 12월 31일까지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의 작업들이 완료되었다.
현재 마지막 공정으로서 약 100일간으로 계획된 페연료봉을 꺼내는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다른 참가국들의 의무사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중유와 에네르기(에너지) 관련 설비, 자재 납입은 절반도 실현되지 않은 상태이다. 월
별 중유납입 일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으며 에네르기 관련 설비, 자재 납입과 관련한 실무적 공정도 계속 늦어지고 있다.

'테러지원국명단'에서 우리 나라를 삭제하고 우리 나라에 대한 '적성국무역법' 적용을 종식시킬데 대한 미국의 의무사항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돌이켜보면 6자 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의무이행이 제일 앞서있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 일부에서 그릇되게 여론화되고 있는 핵신고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우리는 사실상 자기 할바를 다한 상태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해 11월에 핵신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미국측에 통보하였다. 미국측이 신고서의 내용을 좀 더 협의하자고 하여 협의도 충분히 진행하였다.  

미국측이 우라니움농축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그들의 요청대로수입알루미니움관이 이용된 일부 군사시설까지 특례적으로 참관시키고 시편도 제공하면서 문제의 알루미니움관이 우라니움농축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성의있게 다 해명해주었다.

수리아(시리아)와의 핵협조설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10.3합의문건에 '핵무기와 기술, 지식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명문화한 것이 우리의 대답이다. 이것 역시 미국측과의 사전협의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제반 사실은 현재 10.3합의 이행과정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9.19공동성명을 비롯하여 6자회담에서 이룩된 모든 합의들에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이 관통되어 있다. 

다른 참가국들의 의무이행이 늦어지고 있는 조건에서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최근 핵시설의 무력화작업 속도도 불가피하게 일부 조절되고 있다.

우리는 6자회담의 모든 참가국들이 동시행동의 원칙에서 공동으로 신의있게 노력한다면 10.3합의가 원만히 이행되리라는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편집국  asiaeconomy@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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