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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농민 FTA 피해지원금액 5조원 요구"(종합2보)

최종수정 2008.01.04 18:54 기사입력 2008.01.0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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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2조원 확보 태부족..대책 마련해 재논의키로
쌀소득보전 농림부 2년안 되돌려 보내..쇠고기 검역체계 강화요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일 오후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진행된 농림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5조원의 농민피해대책기금 조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수위 경제2분과 소속 홍문표 의원은 브리핑에서 "한미FTA에서는 정책으로 10가지를 선행하고 최소한 5조 이상을 하는 것이 어떤가해서 농림부 안을 되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앞서 인수위 보고를 통해 FTA 체결에 따른 농어민과 축산인 피해보전을 위해 2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수위는 지원금액이 최소한 2배 이상은 돼야 한다며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홍 의원은 "관세율 때문에 쌀값은 2009년 8000원, 이듬해 7000원 떨어지는등 연차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 누가 쌀생산을 하려 하겠는가"라고 되물으며 "이제는 농민에게 (쌀소득보전금액)17만8300원은 5년 단위로 고정직불로 묶겠다"고 말했다. 이는 농림부가 2년으로 가져온 쌀소득보전기한을 되돌려보내고 국회에서 논의중인 3, 5년짜리 법안으로 현실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 의원은 브리핑후 기자들과 만나 농림부에서 제시한 2조원의 지원금과 관련해 "기금 이것저것 모아서 두리뭉실하게 가져오지 말고, 한미FTA 지원금만 확실하게 정리해서 가져오라고 했다"며 "돈 나올데 있다. 농림부 자체예산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농림부에 10% 비용감축 방안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체계와 관련 인수위측은 부족한 현재의 검역단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치할 것도 요구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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