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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농업 지원 10개 대책 정했다"

최종수정 2008.01.04 18:56 기사입력 2008.01.0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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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일 소외계층으로 전락한 농어촌 지원을 위해 "쌀값 소득보장, 농가부채 해소, 의료.복지 등 10가지 정책안을 구체화시켰다"며 세부 내용을 밝혔다.

또 맞춤형산림지원 정책을 통해 새정부에서 북한 전체의 산림녹화 작업을 돕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홍문표 경제2분과 위원은 농림부와 농업진흥청, 산림청 업무보고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농어민에게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게 하겠다는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농촌정책 의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인수위는 먼저 20년 장기상환 농지은행을 통해 농가부채해소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키로했다. 또 농민들의 농기계 구입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기계를 정부가 구입해 권역별로 분산 배치키로 했다.

홍 위원은 "농민들이 빚을 지는 큰 이유 중 하나가 400만원에서 1억원이나 하는 비싼 농기계 구입부담 때문"이라고 관련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 위원은 "인수위에서 농어촌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전기, 상하수도, 전화, TV 난시청 등을 해결해주는 구체적인 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 농업인 대책에 주안점을 둔 소외계층 대책을 마련하고, 여성농업인이 전문직업인으로 법적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도 추진키로 했다.

홍 위원은 "여성농업인 중 98%가 재산권이 없고 농사를 지으면서도 영농.축산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1년 이상 농작한다는 것을 이장, 면장이 확인시켜주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년간 시세를 고정했다가 이후 시세대로 조정해주는 쌀값 소득보장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홍 위원은 "농림부가 2년 고정직불제를 안으로 가지고 와 다시 검토해보라고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교육사각지대인 농어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당선인의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설립' 공약을 토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인수위는 농어민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위해 농어민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정책단계에서부터 이들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대북 조림사업과 관련해서는 토질.기후.우량조사 등 맞춤형산림지도를 통해 북한의 헐벗은 민둥산에 질 좋고 빨리자라는 나무를 심겠다고 밝혔다.

한미 FTA 비준과 관련, 현지검역을 검토하는 등 미국산 쇠고기 검역은 강화하겠지만, 조속히 비준하겠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민진 기자 asiakmj@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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