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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설 특검제 도입 신중해야"

최종수정 2008.01.04 17:18 기사입력 2008.01.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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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4일 수사 대상에 대한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상설 특검제' 도입과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6일 인수위 보고를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상설화' 공약과 법무부의 기존입장을 반영한 절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상설 특검제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데다 검찰의 기소권 독립과도 배지돼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이같은 이유를 들어 상설 특검제 도입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 공식 입장이다"며 "인수위 보고서(기안)에는 상설 특검제 추진에 대한 수용 의견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용정부' 출범과 맞물려 향후 3∼4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될 전망인 상설 특검제는 정치권과 정부부처간 이해 관계가 엇갈려 도입에 앞서 상당기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정선규 기자 su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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