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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거래세 1% 완화시 보완대책 가져와라"(상보)

최종수정 2008.01.04 17:06 기사입력 2008.01.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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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업무보고 1조2500억원 세수감 우려 반박..당장 추진은 아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일 행정자치부가 보고한 취득.등록세 주택거래세 완화대책이 미흡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마련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행자부는 이날 오전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2%의 주택거래세를 1% 추가 인하와 관련, 1조2500억원의 시.도 세수부족이 우려된다고 보고했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세수감소 보전대책으로 지방소득세 도입, 지방 교부세율 인상 등의 방안을 제시했으나 최종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고 인수위측은 전했다.

인수위측은 거래세를 내릴 경우 공급이 많아지면서 주택거래가 활발해지고, 이에따라 세수가 줄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추가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인수위는 구체적인 세수결손을 자연세수 증가분으로 보전할 경우 지방의 반대에 맞닥뜨릴수 밖에 없다는 행자부의 인식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어떻게 세수감을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보완대책을 갖고 올 것으로 요구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거래세 완화시기까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며 "세원 감소 보존방안을 마련해서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이명박) 당선인이 부동산 값과 관련해 영향을 주는 부분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전핀을 다 마련한 다음 추진을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당장 1%를 낮추겠다는 얘기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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