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외교부 업무보고]인수위 "지난 5년간 코드외교 덫에 빠져있었다"

최종수정 2008.01.04 17:00 기사입력 2008.01.04 16:58

댓글쓰기

4일 진행된 대통령직 인수위의 외교통상부 업무보고는 인수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 속에서도 지난 5년간의 외교통상부의 노력과 성실한 보고에 대한 격려가 이어지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박진 외교안보분과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외교통상부 심윤조 차관보, 박준우 기획관리실장의 업무보고에 이어 인수위 측 위원의 질의와 외교통상부의 답변이 이어졌다.

외교부 업무보고 내용은 △지난 5년간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 △당면 현안 사항 △당선인 공약 실천계획(외교 비전 및 7대 독트린) 등으로 이뤄졌다.

외교부는 지난 5년간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한미관계가 현 정부 출범 초기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 및 한미 동맹 재조정 협상과정 등에서 이견이 표출됐으며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한미간 사전협의가 불충분했다고 보고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2005년 이후 역사인식 문제, 독도 문제 등의 마찰로 정상간 셔틀외교가 중단되는 등 정치 분야 협력 관계가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또 외교부는 이 당선인 공약 실천 계획인 외교 비전 및 7대 독트린에 대한 보고에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전략적 마스터 플랜으로 정상차원의 '동맹미래비전'을 추구하는 한편, 동아시아 외교와 관련해서는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G8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원들은 지난 5년간 어려운 정치적 환경 속에서 외교부가 보여준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지난 5년간 "코드외교의 덫에 빠져 있었고 주요 이슈에서 자기 목소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격려에 감사한다"며 "외교통상부 본연의 자리를 되찾아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진 간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외교통상부는 글로벌 코리아의 기준에 맞는지 반성하고 진정한 대외정책 총괄기구로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기반한 21세기형 변형외교(trnasformational diplomacy)를 펼칠 것을 주문했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