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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올해 예산배정계획 확정(종합)

최종수정 2008.01.04 16:17 기사입력 2008.01.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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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세출예산의 62.4%, 상반기 배정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전체 세출예산의 62.4%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8년 예산배정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직종별 봉급월액을 1.8%,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연봉과 연봉 한계액을 1.71% 인상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이어 국무회의는 법률공포안 12건, 법률안 2건, 법률시행령안 8건, 즉석안건 7건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해양경찰청장이 오염물질의 배출에 대비한 사전예방계획과 오염물질 배출시 방제조치계획 등 국가 긴급방제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양오염에 대한 주요 정책과 계획수립을 위해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안도 처리했다.

국무회의는 또 2010년 1월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자 또는 외국어 번역업무 종사자는 행정사 시험의 일부만 면제토록 한 '행정사법' 개정안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안내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노인과 임산부까지 확대한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보장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을 배기량 800㏄ 미만에서 1000㏄ 미만 자동차까지 확대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공립 보육시설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최초 운영권을 가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영유아 보육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개발·정비·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시설 용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김부원 기자 lovekbw@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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