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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시대..中 연료세 도입 시기 논란

최종수정 2008.01.04 15:56 기사입력 2008.01.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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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석유업체들의 원유 생산에 10% 세금을 징수하는 연료세 도입을 놓고 시행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4일(현지시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에너지연구소 한원커 부소장은 배럴당 100달러가 넘는 고유가 시대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연료세 도입에 따른 피해 규모를 하루빨리 진단하고 도입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료세가 도입되면 에너지 남용이 억제될 뿐 아니라 주요 석유 소비국인 중국의 석유소비가 억제돼 장기적인 국제유가 상승 둔화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에는 고유가가 지속되면 석유판매 가격을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는 중국 정유업체가 피해를 받게 되고 각종 석유 관련 기업이 도산할 위험이 있어 연료세 도입에 적기가 아니라는 주장이 팽배했다.

당초 중국은 에너지 절감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연료세와 환경세 등 일련의 세제를 내년 3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혀왔지만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자 연료세 도입은 계속 미뤄져온 상태다.

박선미 기자 psm82@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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