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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임시직 고용 확산, 경제성장 저해 요인

최종수정 2008.01.04 16:16 기사입력 2008.01.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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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10년간의 장기 불황을 극복한지 5년이 지났음에도 대기업에 만연해 있는 임시직 고용 확산때문에 일본 경제가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4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일본 기업들이 몇년 전부터 임시직 고용에 열을 올린 결과, 현재 일본의 노동력 가운데 3분의1 이상이 비정규직에 속한다. 임시직은 정규직의 3분의2 정도의 급여를 받고 해고에 임박해서 통보를 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일본 자동차 메이커 히노모터스는 매출이 오르자 1998년 684명이던 임시직과 시간제 근로자를 지난해 인재파견회사를 통해 3월 31일 현재 4770명으로 늘렸다.

또 도요타자동차의 트럭생산부문은 올해 배당금을 지급하고 생산직에 시간당 1150엔을 지급하는 약간 개선된 조건으로 시간제 근로자 수천명을 채용했다.

이러한 임시직 고용 증가 추세는 어떤 면에서 일본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기업들은 임시직 고용이 기업에 유연성과 비용 조정을 가능케 해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기업에 기여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임시직의 과도한 고용은 임금하락과 내수부진을 가져와 기업의 수출이 증가해도 일본의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과거 10년간 일본의 평균 임금은 임시직의 증가와 정규직의 임금동결로 2년마다 감소했다. 근로자들의 소비는 과거 8분기 가운데 6분기동안 해마다 감소했고 심지어 저축도 줄고 있다. 일본은행(BOJ)의 조사에 따르면, 1996년에 10%였던 저축률이 지난해에는 가계의 23%가 저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의 임시직 고용은 장기불황이 시작된 1990년대부터였다. 이 시기는 중국처럼 생산비용이 적게 드는 국가들이 경쟁상대로 등장한 시기이기도 했다.

인재파견회사인 파소나그룹의 2006년 조사에서, 응답 회사 가운데 3분의2의 기업들은 그들의 임시직 직원들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기를 주저했다. 또 기업들은 3년간 피고용자를 임시직으로 고용했을 경우, 그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률을 폐지하기를 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임시직 증가에 따른 장래 결과를 우려하고 있다. 많은 임시직 직원들이 연로한 퇴직자들이라고는 해도 임시직 직원들 중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연령대는 20대와 30대였다. 그들은 일본의 장기불황이 이어지던 시기에 학교를 졸업해 정규직에 취직할 기회를 잃은 이들이었다.

한편 몇몇 기업들은 정규직과 임시직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내 긴장감을 우려해 수익 여건이 향상되자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최근 2000명의 임시직과 계열사의 고용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도요타의 노동조합 연합은 임시직 및 시간제 근로자를 자신들의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도요타 노조는 "임시직 직원들의 증가는 자신들의 직장내 단결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밝혔다.

한 임시직 근로자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임시직이기 때문에 내일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털어놨다.


배수경 기자 sue6870@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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