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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400억달러 대북 국제협력기금' 추진

최종수정 2008.01.04 16:35 기사입력 2008.01.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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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일 "외교통상부의 정보조사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청와대와 통일부에 흩어진 대외정책 기능을 한군데로 통합 총괄해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외교부 업무보고 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오는 11일 2차 업무보고때 외교부로 하여금 제출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대외정책기능 통합과 관련해 "부처를 없애고 인원 늘리고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기능이 효율적 이뤄지도록 재편되는게 더 중요하다"며 "외교정책을 효율적 수행키 위한 기능통합이 선결과제"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한, 미, 일 관계 강화를 위해 3개국 외교장관 정례회의를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외교부가 구체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공약 사항인 비핵개방 실천을 위해서는 400억 달러 규모의 국제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인수위는 한미자유협정(FTA) 비준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쇠고기 문제 해결 대안, 안보 경제협력 인권을 묶는 헬싱키프로세스와 같은 정책을 한반도에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 2차 업무보고때 브리핑할 것을 외교부에 주문했다.

이날 외교부는 글로벌 코리아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3대 비전과 7대 톡트린을 보고하고 인수위는 그 내용을 수용했다. 

외교부는 먼저 실용외교를 통한 선진일류국가 진입을 슬로건으로 평화, 번영, 국격 향상을 위한 3대 비전을 제시했다. 

북핵폐기의 실질변화 유도하는 전략적 개방정책 추진, 국익바탕 실리외교, 전통적 우호관계바탕 한매동맹강화, 아시아 외교확대,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외교, 에너지 외교 극대화, 문화 코리아 지향 등 7대 독트린도 인수위 측에 제시했다.

외교부는 또 에너지외교 극대화를 위해 유라시아 협력 에너지 실크로드를 추진, 아랍 18개국 정부와 왕실, 기업인 등 중동지역국가와 민관이 참여하는 중동 소사이어티를 연내에 실현시키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외교부가 "지난 5년간 정책 추진 내용에 반성을 표시하고, 현정부 출범 초기 북핵 위협 인식과 관련해 한미동맹 재조정협상 이견 표출과 남북정상회담 관련 한, 미간 사전협의가 충분치 못했다는 것을 자인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진 기자 asiakmj@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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