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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과거사 관련 14개 위원회 우선적 폐지

최종수정 2008.01.04 15:23 기사입력 2008.01.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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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업무보고..국제관련 위원회 12개도

행정자치부는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 위원회를 대폭 정비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우선적으로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폐지키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행자부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정부 인력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감축되거나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행자부는 정부위원회를 대폭 정비하겠다는 계획아래 국제관련 위원회 12개와 과거사 관련 위원회 14개를 우선적으로 폐지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이명박 당선인이 주택 거래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세원인하나 교부세 재편추진이라는 공약실천과 관련, 주택거래세를 1% 추가 인하할 경우 1조2500억원의 시.도 세수부족이 우려된다고 보고했다.

이에대해 인수위측은 주택 거래세를 완화할 경우 거래활성화에 따라 세수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대안마련을 지적했다.

한편 행자부는 사업전환방식을 통해 예산 10%를 줄이고, 단계적으로 위임사무폐지에 따른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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