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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인수위, 호통치고 반성문 요구하는 곳 아니다"

최종수정 2008.01.04 15:18 기사입력 2008.01.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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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4일 "인수위는 호통치고 반성문을 요구하는 곳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최근 참여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급속한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인수위 측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각 부처의 인수위 업무보고와 관련해 장관들의 구두 보고를 받은 직후 "인수위는 정부와 정책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 공약을 재점검하고 다음 정부의 정책을 준비하는 곳"이라면서 "이를 위해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질문을 하고 조언을 듣는 곳이지 지금 집행하고 지시하는 곳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정책은 다음 정부에서 시행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각 부처에) 호통치고 자기 반성문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며 인수위의 최근 행태를 꼬집었다.

이와함께 "심판은 나와 정권이 받은 것이지 정부의 모든 정책이 심판받은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각 부처 공무원들은 인수위에 성실하게 협력하고 보고하되 이런 원칙에서 냉정하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인수위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되지만 마치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임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인수위상을 정립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수위의 정책추진 과정이 다소 위압적이고 조급해 보인다"면서 "정책을 속전속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데 정말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노 대통령은 "정확한 통계와 과학적 분석에 기초해 멀리 내다보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선진화된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이라고 강조하면서 "미리 결정부터 해버리고 밀어붙이는 식은 안된다. 정부조직개편도 신중해야 하고 교육정책은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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