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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어리 기업규제' 원점서 재검토

최종수정 2008.01.04 14:34 기사입력 2008.01.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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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공기업 민영화 단계적 검토... 인수위 업무보고서

여러 부처의 정책과 이해에 맞물려 이중 삼중으로 기업활동을 규제해 왔던 이른바 '덩어리 규제'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된다.

또 공기업의 민영화는 당장 추진하기보다는 그 필요성과 얻을 수 있는 성과를 토대로 단계적인 검토가 진행될 전망이다.

4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앞두고 산자부는 이런 내용의 보고안을 만들어 최종 검토를 진행중이다.

산자부는 투자 활성화의 가장 큰 난제인 공장 입지와 관련, 환경규제와 수도권 등 지역균형관련 규제, 농지와 같은 토지이용 관련규제 등 여러 부처의 정책이 겹치면서 난마처럼 얽혀있는 기업활동 관련 규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할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실효성과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과거에 만들어진 규제들이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현상을 막기 위해 모든 규제를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과학적 근거를 철저히 분석해 유지 필요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의 이런 입장은 과거 하이닉스반도체의 증설문제 등 대기업 관련 현안 때마다 특정 규제를 풀어도 다른 규제가 발목을 잡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기업들의 규제완화 체감정도가 미진하다는 그간의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행과 관련, 핵심과제인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추진하되 단계적인 검토를 거친다는 다소 조심스런 입장을 제시할 방침이다.

산자부측은 과거 이 당선인이 전력,가스 등 국민생활 필수 기반시설의 민영화는쉽지 않다고 공개 언급했던 점을 감안해 민영화시 국민부담과 효율성 제고 등을 먼저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뒤 판단해야 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려놓고 있다.

중소기업정책에 대해서는 각종 기술개발자금과 대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실질적 지원확대방침을 강조하되 중소상인 상권잠식 논란이 일고 있는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마트 진출의 인위적 제한이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입지규제를 통한 해결방안과 프랜차이즈형 슈퍼마켓 육성을 통해대응하는 방안을 내세울 계획이다.

에너지.자원정책에서는 풍부한 시중자금을 통한 자원개발 펀드 조성과 국민연금의 투자를 통해 원유와 가스, 광물의 자주 개발률을 높여나가는 정책을 지속하고 2013년 이후 이른바 '포스트-교토체제' 출범에 따른 국제적 온실가스 배출규제 압력에대해서는 국내 기업들의 사정을 감안해 감축비율과 조건에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로 했다.

산자부는 부처의 조직.기능 재편과 관련, 통상협상처럼 여러 부처의 견해가 엇갈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산업 주무부처의 견해가 존중될 수 있는 조정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은용주 기자 yo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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