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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총제 대안마련 '골몰'

최종수정 2008.01.04 14:33 기사입력 2008.01.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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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인수위에 대.중기 상생, 소비자주권, 동의명령제 등 현안 업무보고

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안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익일 오전 인수위 업무보고에 출총제와 대.중소기업 상생증진, 소비자주권회복, 동의명령제 등 주요 현안의 추진 과정과 취지, 배경 등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특히 최대 현안인 출총제와 관련해 출총제 도입 배경과 그동안의 운영 경과를 설명하고 지난해 2차례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출총제를 대폭 완화한 경위와 출총제의 유지 및 폐지시 문제점 등을 담아 보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서 인수위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출총제 폐지와 대안 마련을 요구할 경우 무분별한 출자를 통한 재벌의 지배력 확대를 규제하기 위한 대안을 제도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출총제가 이미 지난해 법개정을 통해 대폭 축소돼 적용대상 기업이 줄어든데다 그나마 예외 규정도 많아 사실상 법 취지 달성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현 상황에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또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와 관련해 중소 하도급 업체나 납품업체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 과정을,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원 관할권 이관을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온 소비자정책 내용을 각각 설명하는 한편 법무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동의명령제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보고할 예정이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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