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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식품부' 탄생하나

최종수정 2008.01.04 14:25 기사입력 2008.01.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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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기존 농촌·농업 관련 업무에 식품산업 업무까지 더해 '농업농촌식품부(가칭)'로 확대된다. 또한 현행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대체 제도는 대폭 완화되거나 아예 없어질 전망이다.
 
◇ 농림부 식품산업 육성 속도 낼 듯

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4일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된다고 소개했다.

농업농촌식품부 구상은 이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주요 농정 공약의 하나로 제시했던 것일 뿐 아니라, 현재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미 농림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정부내에서 식품산업 육성 업무를 주도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밟아왔다.

우선 작년말 기존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농업의 전후방 산업인 식품산업과 농업자재산업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이들을 농업정책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법안 명칭에도 '식품산업'을 추가했다.

조직 역시 이에 맞춰 농산물유통국을 농산물유통식품산업국으로 개편하고 관련 인력도 충원했다.

그러나 새 정부의 '농림-식품업무 일원화' 계획이 식품산업육성 뿐 아니라 현재 보건복지부 관할인 식품안전 업무까지 모두 농림부에 몰아주겠다는 것인지는 아직 뚜렷하지 않은 상태다.

◇ 농지 공장부지·택지 전환 규제 완화

이 대변인은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대체 제도 완화에 대해서도 "가닥이 잡혀있다"고 밝혔다.

농업진흥지역제도는 지난 92년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데 필요한 우량 농지를 보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전국 국토의 약 11%인 106만3000ha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현행 농지법에는 시.도지사가 필요에 따라 농업진흥지역내 토지를 공장부지나 택지 등으로 사용하도록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할 경우, 농림부장관이 해제 면적에 상응하는 새로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토록 명령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재계 등은 이 규제를 공장용지 부족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폐지를 주장해 왔고 이 당선자 역시 선거 과정에서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농림부도 이미 이같은 요구에 대응, 농업진흥지역 규제를 계속 완화해 왔기 때문에 대체농지 지정 제도의 완전 폐지까지 검토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작년 하반기 농림부는 농업진흥지역 재조정을 위해 경지정리가 제대로 안돼 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하거나 침수가 잦은 농지의 경우 우선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밖에 이날 농림부 업무보고에서는 이 당선자측의 10대 농업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쌀 목표가 동결, 농업인 악성채무자 부채.이자 동결 등의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은용주 기자 yo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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