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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업무보고서, 총리실에도 제출하라" 논란

최종수정 2008.01.04 13:12 기사입력 2008.01.0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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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인수위 제출에 앞서 총리실에 제출 요구

국무총리실이 각 정부 부처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를 총리실에도 제출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은 인수위에 보고되는 서류를 제출받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이며 이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는 입장이다.

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최근 총리실은 인수위에 제출하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서를 총리실에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제출 시점이 명확히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인수위 제출시점보다 늦지 않도록 요구했다는 것.

각 부처가 인수위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은 보고 시간 24시간 이전이며, 현재 각 부처들은 인수위에 보고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총리실에 먼저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의 보고서에는 참여정부 정책의 잘못된 점과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추진계획 등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만 보면 해당부처 공무원들의 의중을 알 수 있고 각 부처가 참여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 지도 파악할 수 있어 문제가 된다. 

하지만 총리실은 행정절차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는 것일 뿐이란 입장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미리 보고하도록 요구한 것은 아니며 인수위에 보고하는 당일 오전에 총리실에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며 "사전에 점검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가 뭘 보고하는 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아무리 정권이 끝나 가고 있지만 총리실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단어 선택 하나도 선택하는 데도 신중해야 하므로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도 정부 부처에 현 정부의 임기가 채 1개월도 남지 않은 이달 말까지 2008년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원 기자 lovekbw@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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