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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UCC 엄격히 규제..인터넷 콘텐츠 단속

최종수정 2008.01.04 13:14 기사입력 2008.01.0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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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웹 사이트의 동영상에 대한 검열 절차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 하는 등 인터넷 콘텐츠 단속에 나섰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4일 (현지시각) 
정보통신을 관할하는 신식산업부와 영화·TV·라디오 방송을 관장하는 중국 방송영상총국이 관련 규정을 공동 제정하고 당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인터넷 영상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정부의 허가증 취득을 요구키로 하는 등 인터넷 영상을 엄격히 통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당국은 영상물의 방영과 유통에 있어 보다 강한 규제를 가할 방침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영상을 제작해 방송하거나 사용자에게 UCC(손수제작물)을 올릴 수 있게 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당국으로부터 3년간 유효한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허가증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허가증 취득 대상도 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중국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업자로 한정된다.

인터넷 영상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국가기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중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사회 안정을 해치거나 포르노 영상을 방영해서도 안되며 사회주의란 도덕적 기준에도 부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회사들은 5년간 영상을 제공하는 영업이 금지되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조치는 통제가 가능한 제도권 언론과는 달리 인터넷을 통한 체제 비판적인 영상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중국 당국이 올림픽을 앞두고 인터넷 콘텐츠를 엄격하게 단속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중국 투자자문회사 BDA의 던칸 클락 사장은 법안의 발표는 비디오 및 동영상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에게는 매우 안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중국 내에서 가장 인기있는 영상물 웹 사이트들은 대부분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들어는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규정으로 인해 개인의 웹 사이트가 허가증의 취득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활동 범주에 제한을 받게 되면 투자유치에 난항을 겪으며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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