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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운전면허대장 정정신청 거부 위법"

최종수정 2008.01.04 12:12 기사입력 2008.01.0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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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정정신청 거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진상)는 4일 주모씨(38)가 광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허대장 상의 교통사고 기록 등은 면허 행정 사무 편의와 사실 증명의 자료에 그치지 않고 취업에도 중요한 참작 사항이 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통사고 이력의 삭제를 요구하는 면허대장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국민의 권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주씨의 교통사고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실이 명백한 데도 '범죄혐의 없음'이 아니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면허대장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다"며 주씨의 주장을 받아 들여 정정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주씨는 2002년 11월1일 광주시 북구 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행인이 다가와 버스를 발로 차다 바퀴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게돼 광주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주씨는 지난해 3월 면허대장에 기재된 사고 이력의 정정을 신청했으나  전남경찰청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검사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으면 기록을 삭제할 수 없다'는 지침을 근거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정선규 기자 su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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