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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인수위 67일이 정권 5년보다 크다

최종수정 2008.01.04 11:15 기사입력 2008.01.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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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67일이 정권 5년보다 크다
희망제작소 엮음/중앙북스 펴냄/1만5000원

   
 
"인수위원회라는 조직은 조용히 일하는 곳이어야 한다. 선거과정에서 천명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와 선후경중을 정하는 것이 인수위의 역할이다(김한길 제15대 인수위 대변인)"

1827일(5년)을 결정하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67일.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새 정부의 인적 구성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다. 이곳에서 67일 동안 이뤄지는 모든 활동은 향후 대통령 임기 시작부터 만료까지를 좌우한다.

문민정부(14대), 국민의 정부(15대), 참여정부(16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위원들의 생생한 증언과 국정운영의 원칙을 담은 책이 나왔다. 

'인수위 67일이 정권 5년보다 크다'는 16인의 전 인수위원들이 5년간의 국정 운영이 67일 간의 인수위 활동에 달려있을 정도로 인수위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조언을 내놓는다. 

16대 인수위원장을 지낸 임채정 국회의장은 "인수위는 첫째 정부 업무의 인수인계, 둘째 새 정부의 출범 준비, 셋째 국정운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15대 위원장을 지낸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은 "차기 정부는 혁명적인 개혁 작업을 추진해야 하고 그것은 인수위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인수위에서 준비된 정책은 취임식 이후 6개월 동안 전광석화처럼 발표하고 개혁은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4대 인수위원장을 맡은 정원식 전 총리는 "과거가 다 잘못됐다고 단절시키기보다는 연결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의 연속성을 지적했다.

특히 15대 인수위 대변인을 지낸 김한길 의원은 "인수위가 바로 서야 대변인도 할 말이 있다"며 올바른 정책,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해 국민에게 떳떳하게 말 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제17대 대통령 인수위가 활동하고 있는 삼청동 금융연수원 모습
이들은 한결같이 "인수위 67일이 집권 5년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정부는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보다 훨씬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출발했고, 또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조직운영과 국가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혼선이 적지 않았다고 인정한다.

따라서 지금은 선거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흥분보다는 정권 5년의 중압감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충고한다.

책에는 철저한 왕위 세습제 아래에서 민심을 얻는 현명한 정치로 태평성대를 누렸던 조선왕조의 왕권교체 과정을 통해 정치와 정치가, 정치제도 등에 관한 깊은 통찰도 담고 있다. 

또 아이젠하워-케네디 대통령 등 역대 미국 대통령직 인수 과정에 수차례 참가한 브루킹스 연구소의 스티브 헤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완벽한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미국에서는 "철저한 준비만이 실패를 줄인다"는 인수과정의 교훈을 제시한다.

조용준기자 jun21@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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