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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오락가락 신용불량자 구제책

최종수정 2008.01.04 12:40 기사입력 2008.01.0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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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신용불량자 등 금융소외자 720만명에 대한 연체기록 말소 등 신용회복을 위한 구제책에 대한 재원 마련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당초 10조원대의 재원마련을 위해 부실채권관리기금 잉여금과 휴면예금,생명보험사의 상장차익, 기업출연금 등을 동원하겠다고 했다가 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관리 잉여금중 5000억원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최소 200만명이 넘는 금융소외자 지원에 5000억원 종자돈만으로 운영이 가능할지도 미지수지만 이해관계자가 수백만명이 넘는 정책에 대한 인수위 발언이 하루사이에 바뀌는 것은 새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다. 

그나마 재원조달 방안으로 제기된 부실채권관리기금도 외환위기 이후 부실화된 금융기관과 기업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170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공적자금을 쏟아부은 뒤 회수된 일부다.

물론 이명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어 선거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치적 승인'을 받은 사안이라고 하지만 남의 돈을 쓰고도 제대로 갚지 않아 신용불량에 빠진 사람을 위해 정부가 어디까지 총대를 멜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신용불량자 등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회복을 돕는 일은 이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와 소비확대 등으로 이어져 경제회복에도 한 몫을 할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97년 외환위기와 2003년 신용카드 대란을 겪으며 이제 겨우 뿌리내리고 있는 '신용질서'의 근간을 흔들 우려 또한 큰 만큼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행범위와 강도를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김정민 기자 jm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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