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통신료 전면자율화 앞당긴다

최종수정 2008.01.04 11:30 기사입력 2008.01.04 11:30

댓글쓰기

정통부, 인수위 업무보고서 '지배사업자 요금인가제 폐지안' 포함 
 

통신시장 요금이 전면 자유화될 전망이다. 

유무선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에 대한 정부의 요금인가권이 조기에 폐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4일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5일 인수위 보고를 통해 직접적 통신요금 인하 방안 대신 KT와 SK텔레콤 등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현행 정부 요금인가제를 앞당겨 폐지함으로써 이들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책정토록 함으로써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이들 시장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 폐지는 통신재판매사업(MVNO) 제도가 본격화되는 2011년 중순경으로 예상되지만 이명박 정부의 요금인하 방침에 맞춰 정부 요금인가제가 조기 폐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통신재판매사업(MVNO) 허용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안) 개정 계획을 통해 그동안 통신시장 지배적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통부는 인가제 폐지 시기와 관련, 개정 전기통신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후 시작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 법안이 이미 법제처 심사중이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조기 처리할 경우, 이르면 2011년 6월경 KT 등에 대한 요금이 완전자유화될 것으로 관측돼왔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인측이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휴대폰 요금 20%와 유류세 10%를 취임전 조기 시행키로 함에 따라 요금인가제 조기 폐지 방안이 인수위에 보고될 예정이어서 폐지 시기가 얼마나 앞당겨질 지 주목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당초 모든 통신사업자들이 요금인가제 대상이었으나 1990년대말 후발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 인가제를 해제해 선발사업자에 대해서만 인가제를 시행해왔다"며 "현재 해외에서도 각국 사정에 따라 요금인가제를 시행중인 나라가 여러 곳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통부의 인수위 보고에는 요금인가제 조기 폐지 방안 외에 ▲휴대전화 범용가입자식별장치(USIM)의 잠금기능을 풀어 단말기 이용을 자유화함으로써 마케팅 관련비용을 줄이고 ▲이통 3사의 무선인터넷망을 전면 개방해 경쟁 활성화를 통해 무선인터넷 관련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인수위측의 '통신료 20% 인하' 요구안에 대한 해법 중 하나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부는 새 정부가 추구하는 IT투자 촉진을 통한 고용 창출과 대운하 디지털 IT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비전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투자촉진과 관련, KT 하나로통신 등의 광대역통합망(Bcn) 조기 고도화와 와이브로 전국망 확대가 포함됐다. 

특히 신정부 공약사항 중 하나인 IPTV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방안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측의 '10%예산절감' 요구안과 관련해서는 산하기관 합리화 방안과 함께 ICU(정보통신대학교)의 KAIST로의 통합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통부는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정보문화미디어부 신설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방송위원회를 흡수하고, 문화부의 콘텐츠산업 관련 기능도 가져오겠다는 구상이다. 

이경탑 기자 hangang@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