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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부처 부수고...줄이고...합치고

최종수정 2008.01.04 11:00 기사입력 2008.0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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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 폐지 기자실 원상복구로
경제 · 외교 강화...총리실 · 교육부 축소


새정부 취임 이후 정부부처 및 국가기관의 기능조정, 통폐합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실용정부, 효율적인 조직'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 탄생과 함께 경제ㆍ외교 등 일부 부처의 기능이 강화되고, 국정홍보처 폐지, 총리실ㆍ교육부 축소, 고위직 공무원 인사기능 조정ㆍ통합 등 공무원 조직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쓰나미급'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 영향으로 위상과 권한이 강화되는 부처와 규모가 축소되는 부처간의 명암도 극명하게 갈릴 전망이다.

외교부는 대외정책 총괄조정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차기 정부에서는 그동안 청와대, 통일부, 국정원 등이 함께 맡아오던 대외정책 업무의 상당 부분을 외교부가 총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차기정부가 대북정책과 북핵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럴 경우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 통일부 등으로 분산된 외교안보라인이 외교부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외정책 범주에 남북관계를 포함시킬 경우 통일부의 대북정책 기능이 외교부로 흡수돼 대외 협상 등 모든 교섭업무를 외교부가 주도하게 된다. 

외교부 내의 통상업무가 다른 부처로 이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정무와 통상 기능이 함께 수행돼야 외교업무의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효율을 중시하는 새정부에서 통상 기능의 분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반면 인수위는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을 담당해온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홍보처가 통폐합했던 기자실을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인수위는 국정홍보처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대해 "사실상 언론자유에 역행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홍보처가 지난 5년 동안 언론과 국민알권리를 통제하면서 국정에 부담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3일 국정홍보처 폐지여부와 관련 "최종결론은 차후 정부 조직개편의 종합적 틀에 포함돼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폐지는 당선자의 공약이었다"고 밝혀 사실상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내비쳤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도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현 정부가 바꿔놓은 기자실 운영시스템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아니라 '취재방해 후진화 방안'"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거들었다.

교육부의 기능적 통합도 예고됐다.

이주호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 등 줄곧 교육부 축소론을 제기해왔던 인사가 분과내 포진해 있고, 인수위가 이미 초중등 교육 부문의 시도 교육청에 넘기고 대학 학생선발권 자율화 등 고등교육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이관하는 방안을 발표한 터라 교육부의 기능적 통합은 피하갈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교육부 기능 조정에 대해 이미 인수위는 "교육현장의 자율을 강화하는 쪽으로 교육부의 기능조정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혀 2월초 교육관련 새정책안 발표에 맞춰 강도높은 구조조정안 도출될 것을 예고했다.

청와대와 행정부, 중앙인사위원회 간의 중복되는 고위직 공무원 인사기능도 조정, 통합된다.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중앙인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진수희 위원 등이 질의응답을 통해 효율성있는 독립기관으로써 중앙인사위의 존치성에 여부에 대해 토론했다"며 "이들 기관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은 기능적인 부문에서 조직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공무원 인사시스템 변화도 꾀한다.

진수희 정무분과 간사는 "철밥통에 비유되는 무사안일 공무원과 서울시 인사혁신 사례에서 나타난 모습 등 두가지 부류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부대변인은 "공직사회도 일한 만큼 보상받는 분위기가 확대돼야 하고 아울러 경쟁원리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해 대대적인 인사시스템 개편을 예고했다.

금융감독체계도 개편된다. 인수위는 "금융감독체계가 복잡하다는 인식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시 감독체계 개편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의 기능과 역할을 대통령 보좌와 국무조정 역할로 한정하고 조직규모도 대폭 축소할 방침이어서 새정부의 구조조정 규모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CEO 출신인 이명박 당선인이 정부부처의 헤쳐모여식 구조조정을 통해 꾀하면서 잔가지들을 과감하게 쳐내는 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예상돼  이태껏 큰 틀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정부부처 및 공무원 조직에 기업수준의 구조조정 태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김민진, 김부원 기자 asiakmj@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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