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인수위, 농업진흥지역 등 농지관련 규제 대폭완화키로

최종수정 2008.01.04 10:23 기사입력 2008.01.04 10:21

댓글쓰기

불합리한 기준으로 민원을 초래했던 농업진흥지역내 토지이용 제한 등 농지를 공장이나 다른 용도로 쓰기 어렵게 제한해 놓은 현재의 농지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국민의 식생활과 라이프스타일은 급격히 바뀌고 있는데도 식량부족 시대에 만들어진 농지 보전 원칙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며 수입개방에서 농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토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농지 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4일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 폐지 등 과감한 농지규제완화 방안 등이 오후 인수위의 농림부 업무보고자리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농지법에 의해 최초로 지정됐으나 논농사 위주로 지정된 육지부와 달리 밭농사 중심의 지역인 경우 도·농간 구분이 불명확하는 등 지정 기준에 있어 그동안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용시설이나 농가주택, 도로나 철도 등 공공시설이외는 개발이 불가능하다.

인수위측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한국은 쌀이 남아도는데도 농지는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묶어 놓은 상황"이라며 "영농조건이 불리해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의 규제는 풀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이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토이용률은 전체 국토에서 대지나 공장용지, 공공용지 등 도시적 용도로 쓰이는 땅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국은 6.1%에 불과하지만 영국(14%)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10% 이상이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도 대선 공약에서 "농지의 주인을 농업인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업, 도시인들에게도 개방해 농업인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겠다"며 농지소유 제한을 완화할 뜻도 밝힌 바 있다. 

현재 농지규제 완화책으로는 현재 공장 설립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는 농업진흥지역을 축소하거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가운데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곳을 해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른 용도로 농지를 쓸 때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낮추거나 기업이나 도시인 등 비농업인이 임대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