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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신불자 원금탕감 없다"(상보)

최종수정 2008.01.04 10:17 기사입력 2008.01.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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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입, 금감위 최초 5000억원 기반으로 시작..손실 안볼것

강만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는 4일 신용불량자 회복조치와 관련해 "원금을 탕감하는 방안을 생각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은 이날 오전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신용회복조치가 모럴해저드를 야기하는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은 "모럴해저드와 관련해 열심히 갚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자가 과도한 경우 소위 환승론이라고 해서 중간에서 신용회복기금에서 인수, 적절한 전환을 하는 것이지, 원금탕감은 전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존 대책과의 차이점에 대해 강 위원은 "배드뱅크를 통한 불량채권매입 방식은 앞으로도 계속된다"며 "다만 좀 더 체계적으로 신용이 낮은 사람에 대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은 "기본적으로는 살면서 갚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며, 전국 6개 광역시 또는 도에 마이크로크레딧뱅크를 만들어서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는 돈도 대주고 창업 및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채 연체기록 삭제여부와 관련 강 위원은 "논란이 많았지만 연체기록이 문제가 돼 창업을 못하는 악순환을 막기위해 패자부활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으로 앞으로 다시 연체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창업교육과 자금을 대출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직불카드만 인정하고 다시 신불자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은 당선인의 공약사항"이라고 말했다. 

재정투입규모에 대해 그는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적자금 잉여금이 있고, 앞으로 추가로 더 생길수 있다"며 "캠코와 금감위는 최초 5000억원 정도를 대주면 이것을 기반으로 손실을 안보고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실무적인 이야기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신용불량자 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그는 "7등급 이하인 720만명 모두에게 하는 것은 아니다"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300만에 가까운 신불자에게 생업재기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사채업체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고를 받아서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만들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미등록 대부업체가 하고 있는 연체나 금리를 확인한 후 처벌여부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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