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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BBK 특검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최종수정 2008.01.04 10:15 기사입력 2008.01.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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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4일 이른바 'BBK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임채정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해 31일 'BBK특검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BBK 특검법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것으로 특검 제도의 보충성ㆍ예외성을 훼손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아 법사위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는데 국회의장이 발의되지 20일이 되지 않은 법을 직권상정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국회의장의 이같은 불법행위로 국회 밥사위원이 법률안 및 의안심의권을 침해 당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헌재가 빠른 시일 내에 심리를 마치지 않아 특검이 작동하면 수억원의 경비가 들어간다"며 "헌재는 신속성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10일 이내에 신속하게 끝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당선인의 처남인 김재정씨 등이 지난달 28일 신청한 'BBK특검법'의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재는 전원재판부에 넘겨 본격 심의에 들어갔으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상태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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