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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용적률 완화되나

최종수정 2008.01.04 10:05 기사입력 2008.01.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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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전매제한 폐지·산하 공기업민영화 등
건교부, 7일 인수위 보고 내용 포함될듯

건설교통부가 지방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폐지,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해제, 재건축ㆍ재개발 용적률 완화 등 주택 규제완화 정책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건교부 산하기관의 민영화 가능성 여부 및 타당성을 보고할 예정이어서 해당 공기업이 어디가 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4일 건교부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건교부 업무보고 일정이 오는 7일로 잡혀 있는 가운데 주된 보고 내용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른 내용과 규제개혁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인수위가 요구하는 주 내용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관련 타당성 검토, 일부 현안 사항, 규제개혁 정책에 초점을 맞추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업무보고에 산하기관 관련 내용까지 포함하도록 돼 있어 산하기관 민영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당신인의 부동산 주요공약인 도심 재건축ㆍ재개발 용적률 완화 등 규제완화가 보고내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전면 해제, 지방 전매제한 폐지 등도 보고대상이다.
 
주택 규제완화에 따른 집값 안정화 방안도 건교부가 인수위에 보고해야 할 대상이다. 

건교부는 재건축ㆍ재개발 용적률 상향조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환수 등의 규제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며, 도심 용적률 상향에 따른 교통대책안, 소형아파트 의무비율 축소할 경우를 대비한 서민주거정책안 등을 마련해 보고할 전망이다. 

산하기관 민영화 여부도 주목된다. 현재 건교부 산하기관 가운데 민영화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은 한국토지공사다. 토지공사 내부에서는 이미 민영화에 대비, 검토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합병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방대해진 두 기관을 합병해서는 조직정비가 제대로 될 수 없다"며 "토지공사를 민영화하고, 택지조성 업무를 한 곳으로 단일화해 공영성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7일 업무보고에 앞서 5일로 예정된 대운하 관련 보고 일정도 잡혀 있다.
 
당초 대운하의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를 내놨었지만 새 정부가 대운하사업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만큼 인수위가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도 "대운하 사업의 타당성이 아니라 사업 착수에 따른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해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인상 필요성, 주택공사 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 재건축 소형평형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축소 가능성 여부, 토지공사의 대규모 택지공급 축소와 뉴타운 조성 확대 등을 중점 보고할 방침이다.
 
정수영 기자 jsy@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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