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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예산배정·자금계획 확정

최종수정 2008.01.04 09:24 기사입력 2008.01.0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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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어 2008년도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을 확정한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오염물질의 배출에 대비한 사전예방계획과 오염물질 배출시 방제조치계획 등 국가 긴급방제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 해양오염에 대한 주요 정책과 계획수립 등을 위해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안도 심의한다.

국무회의는 또 2010년 1월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자 또는 외국어 번역업무 종사자는 행정사 시험의 일부만 면제하도록 하는 '행정사법' 개정안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안내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노인과 임산부까지 확대한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보장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다.  

개정안은 종전 800㏄ 미만 자동차만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했지만 앞으로 통행료 감면대상 자동차의 기준에 자동차의 길이, 너비, 높이를 추가하고 감면대상을 배기량 1000㏄ 미만 자동차까지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도로정책팀 관계자는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제가와 관보 개제·공포 등을 거쳐 이 달부터 유로도로법 개정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무회의에서는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직업전환훈련의 대상, 훈련방법 및 훈련수당의 지급기준 등을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하는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김부원 기자 lovekbw@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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