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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CJ미디어, 송출중단 갈등 법적분쟁으로 확대

최종수정 2008.01.04 09:20 기사입력 2008.01.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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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미디어와 스카이라이프간 방송 송출 중단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CJ미디어가 지난 1일 새벽 0시부터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에 오락 채널 tvN 송출을 중단한 데 맞서 스카이라이프가 tvN의 부도덕성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내보내자 CJ미디어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확전일로로 치닫고 있다.
 
CJ tvN측은 4일 "스카이라이프가 1일부터 내보내고 있는 tvN 비난 방송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불법방송의 송출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 등 필요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측은 "tvN의 송출 중단은 일방적인 것이어서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내보냈을 뿐이며 방송 송출 중단의 책임은 tvN이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번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수신료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006년 10월 스카이라이프 송출을 개시한 tvN은 그해 12월 계약이 끝났는데도 재계약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상태에서 2007년1월부터 1년간 방송을 송출해왔다. tvN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수신료를 지급 받지 못한 상태로 1년간 채널을 송출해왔다"면서 모든 책임을 스카이라이프에 돌렸다.
 
하지만 스카이라이프는 "수신료 문제는 방송위원회 권고에 따르기로 합의해놓고 이제와 딴 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tvN의 일방적인 송출 중단은 수신료 문제 이전에 위성 방송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역공을 펼쳤다.
 
CJ케이블넷과 한 식구인 tvN이 케이블에 힘을 실어주고 위성방송을 도태시키기 위해 '송출 중단'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사실 이번 사태는 스카이라이프의 최대 주주가 KT인 점을 고려하면 '케이블 대 위성ㆍ통신'이라는 방송 플랫폼 사업자간 신경전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IPTV사업이 시작되는 올해는 플랫폼 사업자간 힘겨루기가 심화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논쟁을 막기 위해 방송사업자가 차별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동등 접근규칙(PAR)'의 적용 프로그램을 세분화하는 한편 플랫폼과 콘텐츠를 모두 갖춘 사업자를 규제하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일 기자 jay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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