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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성장률 4%서 6%로 상향 왜?

최종수정 2008.01.04 11:00 기사입력 2008.0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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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요구따라 경제운용계획 수정
업무보고 연기도 시간 벌어주기인듯



그동안 인위적인 성장률 조정을 극도로 경계하던 재정경제부가 결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요구대로 6% 성장에 부합하는 운용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대통령직 인수위 소속 관계자는 본보와 만나 "올해 성장률 목표를 인수위에서 요구한대로 맞추기 위해 재경부에서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오는 7일 비공개로 열리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경제운용방향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당선인이 각종 규제를 철폐하면 잠재성장률이 1% 오를 것이라고 말해 왔다"면서 "재경부가 이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당선인의 주요 공약중 하나인 법인세 인하 등 각종 감세를 통해 급격히 위축돼 있는 기업의 투자의지를 끌어올리겠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가 성장률 목표를 상향 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명박 당선인의 뜻에 맞출 수 밖에 없는것 아니냐"고 대의를 거스를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동안 재경부는 재임중 7% 경제성장이라는 이 당선인의 공언때문에 당초 전망해 온 올해 성장률을 '수정'할지 '유지'할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해 왔다. 

자칫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가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때문이었다. 그러나 인수위와 물밑 신경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이 당선자의 뜻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현실인식이 작용하면서 인수위와 일정 부분 조율을 거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인수위측에서는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재경부 업무보고 일정이 3일에서 갑작스레 7일로 나흘 연기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인수위와의 일전불사를 외치며 업무보고에 대비해 온 재경부로서는 인수위의 일정 연기발표때 김이 샐법도 하지만 의외로 담담한 반응을 보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경제분과 인수위원들의 일정변경이라는 얼핏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경제수석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경제를 최우선적으로 챙기겠다는 당선인의 의지와도 상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재경부는 오히려 구체적인 대책을 담기 위한 시간이 확보된 것이라며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내비치기도 했다. 성장률 1%가 경제정책 실패냐 성공이냐를 가름짓는 최근 구조에서 상향조정에 뒤따르는 작업이 간단치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달콤한 시간이 될수 있는 추론이 충분하다.

그러나 지난해 터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최소한 올해말까지 이어질 것이 확실해 유력한 수출선인 미국경제 침체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률 상향조정이 가져올 파급효과는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재경부가 인위적인 성장률 상향에 나설 경우 그렇지 않아도 심상치 않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어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연결될 공산이 있다. 한국은행의 물가저지선인 3.5% 붕괴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금리를 내릴 경우 인플레이션이 촉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가 '성장과 물가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기에는 중국발 물가불안과 연초부터 현실화된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 등 통제불능의 대외변수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경제가 글로벌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물가불안, 내수위축 등 대내외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를 혁파하지 않고서는 잠재성장률이나 물가안정을 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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