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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교재단, 최순영 前회장 기부금 반환하라"

최종수정 2008.01.04 09:10 기사입력 2008.01.0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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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전 대한생명보험 회장으로부터 213억여원을 기부받은 종교재단에게 수혜금액을 모두 대한생명에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안영률 부장판사)는 대한생명이 최 전 회장으로부터 213억9000만원을 기부받은 기독교 A재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부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기독교 신자인 최 전 회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었던 A재단에 1993년 6월부터 5년간 213억9000만원을 기부했고 대한생명은 2002년말 한화그룹에 인수되자 2003년 11월 최 전 회장의 기부금을 돌려달라며 A재단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전 회장의 기부행위는 매년 30억원 정도 이뤄진 정기적인 기부행위로 당시 대한생명의 재정상태 등에 비춰보면 중요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데도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A재단은 기부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사회의 사후 승인이 있었다'는 A재단 측의 주장에 대해 "단순히 대한생명 이사회에서 기부금 관련 서류를 심의ㆍ의결한 사정만으로 이사회가 해당 기부행위를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배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임으로 피해를 입은 대한생명이 뒤늦게나마 기부금 반환을 청구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전 회장은 거액의 외화 밀반출과 계열사 불법 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두 차례 파기환송된 뒤 2006년 1월 서울고법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 5월 대법원은 세 번째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선규 기자 su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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