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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 규제방안 사실상 '백지화'

최종수정 2008.01.04 08:53 기사입력 2008.01.0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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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영의료보험 법정 본인부담금 보장을 금지하는 방안이 사실상 백지화 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7일로 예정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규제정책 변경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영의보가 활성화 되면 과잉진료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정부의 논리를 설득할만한 근거가 없자 차기정부에서 정책방향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참여정부의 민영의료보험 판매규제 정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유시민 전 장관시절 '실손형' 상품인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며, 민영의료보험의 법정 본인부담금 보장을 금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도 지난해 10월 '민간의료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금지'를 결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험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민영의료보험이 건보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근거가 될 외부용역 결과를 기다려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용역결과는 오는 3월 발표될 예정이지만, 이미 지난해 12월 중순 중간결과 설명회에서 민영의료보험 가입자가 과잉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고 할 만한 증가가 없는 것으로 보고됐고, 정부의 민영의료보험 규제책은 설득력을 잃었다.

이에 따라 차기정부에서는 더 이상 민영의료보험을 규제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처음부터 근거가 없는 무리한 정책이었다"며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규제할 대상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완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 부담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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