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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100달러, 日 민생위주 대책 마련

최종수정 2008.01.04 08:54 기사입력 2008.01.0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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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가 100달러에 임박하면서 일본 정부는 유류제품을 비롯한 각종 생필품의 가격 인상이 잇따르면서 서민의 부담 경감을 위주로 차분히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4일(현지시각)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은 지난해말 에너지 관련 각료회의를 잇따라 열고 저소득층 등유대 지원과 중소기업 대출금 상환조건 완화, 낙후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와 선박의 연료대 지원, 물가인상 감시 강화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바 있다.

등유대는 고령자나 모자(母子)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천~1만엔 가량의 등유구입권이나 할인권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특별교부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또 지방 버스나 섬지역을 오가는 선박이 운임을 인상시 주민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므로 현행 운임을 유지하되 연료비 인상분은 일본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이 정부계 금융기관이나 신용보증협회에서 받은 대출금 상환 기한을 연장해 주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 하청기업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지 감시하는 '하청적정거래추진센터'를 각 자치단체에 설치키로 했다. 또 운송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료비 상승을 운임에 반영하는 '연료특별부가운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이처럼 전 세계가 유가 100달러 시대라는 충격적인 사태에 직면한 반면 일본 정부는 일찍부터 차분한 대응을 해 오고 있다.

이런 일본 정부의 자세는 여러 차례의 엔고현상과 오일파동을 겪으면서 일본 기업도 어느 정도의 유가급등은 감당할 수 있는 체질을 갖췄다는 인식을 감안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최근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에서는 가파른 유가 상승이 대기업에 그다지 큰 충격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중소기업과 서민 가계가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부응해 일본에서는 정부 차원의 대응에 의지하기보다는 각 기업과 가계가 자구책을 모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일본의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50엔 중반으로 치솟자 운전자들이 한푼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거나 셀프주유소를 이용하는 등 고유가에 대처하고 있다.

또 일회 주유량을 종전의 절반으로 줄이는가 하면 휘발유 가격 비교사이트도 접속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외에 자동차 이용을 삼가고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배럴당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에는 유류부담금 인하 요구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재정구조 건전화가 중요한 만큼 세제개편을 통한 기업, 가계의 부담 경감에는 쉽게 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해 정부와 민간의 갈등의 소지가 제기될 듯하다.

배수경 기자 sue6870@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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