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법무부, 한시적 '상설 특별검사제' 추진

최종수정 2008.01.04 08:11 기사입력 2008.01.04 08:09

댓글쓰기

법무부가 수사 대상에 대한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상설 특검제'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상설화' 공약과 법무부의 기존 입장을 반영한 절충안을 6일 인수위에 보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특검제가 헌법이 정한 검찰의 기소독점권과 배치되는 등 위헌성이 있다며 도입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실용정부' 출범과 맞물려 향후 3∼4년간 한시적으로 윤용될 것으로 보이는 상설 특검제는 특검 수사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거쳐 특검을 임명하는 기존 특검제와 달리 특검 도입 절차를 법으로 미리 정해 곧바로 특검에 들어가는 것이 주요 골자다.

법무부는 차지 정부가 한시적 상설 특검을 정책으로 채택하면 법조계 안팎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안을 마련한 뒤 효율적인 상설 특검법 제정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뇌물죄와 알선수뢰죄에 대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을 개정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받을 경우 수수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가 상설 특검제 모델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미국식 특검제는 특검수사가 필요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장에게 특검 임명을 제청하는 방식이며, 의회(상ㆍ하원)가 법무부 장관에게 특검 임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정선규 기자 sun@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