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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초등생 유괴살해범 항소심서 무기징역

최종수정 2008.01.04 06:54 기사입력 2008.01.0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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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서명수 부장판사)는 어린이를 유괴살해한 뒤 부모를 협박해 돈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저항 능력이 없는 아동을 유괴해 자식의 생사를 걱정하는 부모를 상대로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수단으로 삼아 돈을 빼앗고자 하는 반인륜적인 범죄이다"며 "부모의 가슴에 영원히 남을 고통의 깊이를 감안하면 무기징역이 가벼우면 가볍지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있고 사후 장기 기증을 서약함으로써 부족하나마 유족들과 사회에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심정을 종합,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을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그 자체가 목적인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로 판단되고 대신 무기징역을 과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3월 도박과 유흥비를 갚기 위해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당시 초등학교 2년생이였던 박모(8)군을 납치해 살해한 뒤 박군의 부모에게 16차례나 전화를 걸어 1억3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정선규 기자 su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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