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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당선인, 유류세ㆍ통신비 인하 '장담은 했는데...'

최종수정 2008.01.04 11:00 기사입력 2008.0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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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체감폭 낮아..통신비 인하는 취임전 어려울 듯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서민생활비 30% 절감이라는 목표 아래 야심차게 추진중인 유류세 및 통신비 인하가 세금수입 감소와 업계의 반발이라는 높은 산에 부딪혔다. 

유류세는 인하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 체감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통신비 인하는 업계의 반발로 인해 취임 전에 어려울 전망이다. '달콤'했던 공약이 사실상 물건너 가는 분위기다.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산업계에 따르면 이명박 당선인은 선거 공약에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유류세와 통신비를 우선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인수위 구성 직후 곽승준 기획조정분과위원은 브리핑을 통해 "민생경제 살리기가 가장 우선"이라며 "통신비, 유류세 인하 등 서민생활비 감소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도 "(유류세 인하와 통신비 절감안의) 시행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결론내렸다"면서 "바로 시행될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많은 준비를 통해 취임 전에 할 것이고 늦어도 취임 직후 바로 시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늦어도 취임 직후 시행하겠다는 이날 주 대변인의 발언은 취임 전에 실행하겠다는 당초 방침에서 한발 뒤로 물러난 셈.

유류세 인하의 경우 재정경제부 등 현 정부와 합의만 하면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이 당선인의 공약대로 인하할 경우 휘발유는 리터 당 약 50~60원, 경유는 30~40원 정도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나 현재 1600~1700원 수준인 휘발유 가격을 감안하면 소폭 인하에 그쳐 체감효과가 소비자들의 피부에 와닿을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감소되는 세수가 1조6000억~1조8000억원에 달한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통신비 역시 20%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새 정부의 '시장 친화적' 구호와 맞지 않는다는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지지부진한 상태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이 "통신비 인하에 대해 정부가 이래라 저래할 할 수는 없다"면서도 "공정거래법, 통신관련법 등 정책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이동통신사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했다. 최경환 경제2분과 간사 역시 "통신사 경영상태를 볼 때 충분한 인하 여력이 있다"며 통신사를 압박하고 나섰다. 

자율을 강조한 새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서민생활 안정화 대책이라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그 시작부터 시장 자율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통신비 인하 시행 시한을 못 박은 것도 부담이다. '취임 전'에서 '취임 후'로 시행 시기를 한발 물러선 인수위로서는 더이상 뒤로 후퇴할 수 없는 절박함이 있다. 이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이통사와의 협력을 강조하지만 새정부의 공약에 흠집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압력이라는 무리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정하 인수위 부대변인은 "가능한 한 먼저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일 뿐 이미 결정돼 시기를 저울질 하는 차원의 사안이 아니다"라며 "분과별 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시행 시기가 취임 전이나 후가 될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황상욱·김종원기자 ooc@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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