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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금품 받은 세관직원 징역 5년형

최종수정 2007.12.31 15:32 기사입력 2007.12.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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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부지법 제11형사부(장진훈 부장판사)는 직무와 관련해 주류 수입 업체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세관 공무원 조모씨(42)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관세 실사업무를  담당한 주류 수입 업체에게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정형이 10년 이상이지만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는데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2003년 10월부터 2004년 3월까지 A주류수입 업체의 주류 수출입 신고 내용 등에 대한 심사가 끝난 2004년 7월 8일 오후 서울시내 모 음식점에서 이 업체 관계자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선규 기자 su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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