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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인수위 유류세 인하 '신경전'

최종수정 2007.12.31 14:36 기사입력 2007.12.3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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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를 두고 청와대와 인수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고위공직자 임명을 두고 청와대와 인수위측의 갈등이 발생한 이후 두번째다.  

청와대는 감사원장과  대해 한나라당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데 이어 이번에는 이 당선인의 유류세 인하 방안에 대해 청와대가 "이 당선인의 방안이 분명하지 않다"며 인수위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31일 " "(유류세 인하의) 시행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결론내렸다"면서 "바로 시행될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많은 준비를 통해 취임 전에 할 것이고 늦어도 취임 직후 바로 시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등 국민들이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조기에 시행,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새정부 정책 추진에 탄력을 붙이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같은 날 인수이가 새 정부 출범전에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이 명료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수위의 입장이 현 정부에 유류세를 인하하도록 요청을 한다는 것인지 법을 고치자는 것인지 명료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법을 고치지 않고 탄력세율을 조정해 사회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법을 고쳐서 세율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행령을 고쳐 탄력세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제유가 상승 시기나 유류 수요가 많은 겨울철 등 일시적으로 유류비 부담이 클 경우에 국민 부담을 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는 것이다.

천 대변인은 또 "만일 법을 고친다면 현 정부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는 이 당선인측에 어떠한 방식으로 유류세를 인하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되, 청와대측은 일시적인 탄력세율에 관한 논의만 수용,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법률 개정을 통해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에는 국회의 소관이므로 청와대보다는 대통합민주신당 등 국회와 협의하라고 압박에 나선 셈이다.

이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적극적 협력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이 경우, 이 당선인측이 유류세 인하 시기로 제시하는 "취임 전 혹은 늦어도 취임 직후"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대통합민주신당 측도 대선 과정에서 유류세 인하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신당은 그동안 유류세 인하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신당 쪽에서 유류세 인하는 찬성하지만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국회 동의를 지렛대로 삼아 정치적 이득을 삼으려 할 수도 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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