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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압승' 할까...쌍끌이 특검 변수['총선의 해' 정국 기상도 ]

최종수정 2007.12.31 16:00 기사입력 2007.12.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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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대통령 탄생에 국정 기대감 높아
북해문제 새정부 '순항' 좌우 시금석
부동산 불안 집권초 아킬레스건 우려

 

2008년 정치권의 기상도는 예측불허다. 

현 상황에서는 한나라당의 초강세와 비한나라당 진영의 몰락이 눈에 띤다. 하지만 뜻밖의 돌발변수로 인해 정치권의 유동성이 높아질 개연성도 적지 않다. 우선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진보개혁 진영의 집권 10년은 마침표를 찍는다. 향후 정국 전반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오는 4월 9일에는 18대 총선이 예정돼 있다. 대통령 취임 이후 불과 한 달 보름만이다. 정치권의 격랑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이명박 당선자의 대선 압승이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초미의 관심사다. 
아울러 신년 벽두부터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삼성비자금 특검과 BBK 특검이라는 대형 쌍끌이 변수도 정치권의 풍향계를 가를 중요 변수다.
 

CEO 대통령 탄생에 기대만발, 난제도 산적

정치보다는 경제 분위기를 강하게 풍기는 이명박 정부의 등장은 정치권은 물론 국정운영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인도 정치인도 아닌 사상 첫 CEO 출신의 대통령 탄생으로 경제회생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상당하다. 이 당선자는 서울시장 재직시절 이미 청계천 복원과 대중교통체계 개편이라는 확실한 실적을 내놓은 바 있다. 

고성장을 통한 민생고 해결이라는 특명을 받고 탄생한 이명박 정부는 정치논리보다는 실용주의적 사고와 이론으로 무장한 475세대를 전면에 포진시켜 경제활성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의 중심축 역시 정치보다는 경제살리기에 최대한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거시경제 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사회양극화와 민생경제의 어려움으로 외면을 받은 참여정부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  

대선전 내내 발목을 잡아온 BBK 특검 국면을 마무리하고 4월 총선에서 압승할 경우 이명박 당선자의 이러한 구상은 탄탄대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반기 국회에서 기업의 투자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각종 규제완화 조치는 물론 부동산, 교육 분야의 개혁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명박 정부가 당면한 난제도 적지 않다. 마무리 해결단계에서 중대 고비에 놓인 북핵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순항 여부를 좌우할 시금석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을 무원칙한 대북 퍼주기라고 비판해온 한나라당의 집권으로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에 접어들 우려가 적지 않다. 이른바 한반도 리스크가 이명박 정부 취임 초부터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 

하지만 이 당선자는 실용주의적 성향에 입각한 유연한 대북관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기우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취임 1년차에 적극적인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북핵 불능화 완료를 마무리하고 2009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답방 등 3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다면 항구적인 남북평화체제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이밖에 대내적으로도 기업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 부동산시장 안정, 대운하 추진 논란, 교육개혁 등도 이 당선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불안 요소는 집권 초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은 정권교체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 심리 탓에 벌써 이상 폭등 현상을 보이고 있다.  

참여정부 민심이반의 결정적 원인이 부동산정책 실패라는 점에서 이 당선자 역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곤경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대표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도 부동산 불안을 야기할 요소가 없지 않은 데다 환경단체의 강력한 저항을 감안해볼 때 추진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한, 국회 과반의석 장담...집안싸움 '불씨'

야당 10년의 풍찬노숙 끝에 정권탈환에 성공한 한나라당은 올해 최고 상한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4월 총선에서 압승, 확실한 정국주도권을 쥐겠다는 계산이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초반 수행할 각종 개혁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뒷받침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현 상황을 종합할 때 이명박을 선택한 대선 표심이 총선에서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새 대통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될 경우 과반 의석은 따 논 당상이다. 정권 출범 초기 새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높았다는 점도 한나라당을 고무시키고 있다. 

하지만 워낙 낙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역으로 공천 과정에서의 상당한 당내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이는 한나라당의 당권 및 차기 경쟁과도 밀접하게 맞닿아있기 때문에 예상 밖의 상황이 불거질 수도 있다. 

역대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들이 견제와 균형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이 대선승리에 도취, 집안싸움에 골몰할 경우 국민들의 외면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 박근혜 전 대표, 이재오 전 최고위원, 정몽준 고문 등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공천과정에서 친박근혜 진영 의원들의 탈락이 현실화될 경우 한나라당 내홍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 이미 공천시기를 늦추자는 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 진영은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 때문에 대선전 내내 박근혜 전 대표를 향한 뜨거운 러브콜을 보내왔던 이회창 진영이 이들과 합종연횡할 경우 그 파괴력은 대구경북과 충청권을 기반으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신당, 대선책임론 등 파열음...최악땐 해체

대선에서 쓰디쓴 참패를 경험한 범여권은 회생을 위한 돌파구 찾기에 나섰지만 미로 속을 헤매는 상황이 줄곧 반복되고 있다. 

현 상황을 종합할 때 범여권이 기대할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은 국민들의 견제심리 작동이다. 한나라당은 2006년 5.31 지방선거와 17대 대선에서 호남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싹쓸이하면서 지방권력과 중앙권력을 장악했다. 만일 의회권력까지 넘어갈 경우 권력집중의 폐해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것. 17대 총선 직전 탄핵 후푹풍으로 몰락위기에 놓였던 한나라당이 박근혜 전 대표를 내세운 거여견제론으로 효과를 본 것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은 자중지란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선 패배 책임론과 향후 지도체제 구성과 관련한 파열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특히 총선에서 당의 간판으로 누구를 내세울 것인지를 두고 제계파간 물밑 다툼이 치열하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 강금실 전 법무장관, 추미애 전 의원, 김한길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17대 총선 당시 박근혜 전 대표와 같은 구원투수 역할을 해낼 지에는 의문부호가 찍힌다. 최근 참신한 외부인재 영입을 통한 당 쇄신작업도 추진 중이지만 민심이반과 낮은 지지율로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이 때문에 신당 안팎에서는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확보했던 17대 총선과 달리 7~80석 안팎의 의석을 확보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악의 경우 호남을 제외하고 지역구 당선자를 거의 내지 못하는 지역당으로 몰락할 수 있다는 경고음도 터져 나왔다.  이 경우 지난해 8월 대선을 앞두고 급조된 신당은 대통합잡탕이라는 비아냥 속에 1년도 안돼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된다.
 

◆ 군소정당들, 생존 문턱서 허우적될 듯

신당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역시 상황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민노당의 경우 대선 패배 이후 당내 자주계열(NL)과 평등계열(PD)의 노선투쟁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양측의 감정싸움은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총선 직전 분당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나돈다. 어설프게 내분을 봉합한다 하더라도 친북당, 민주노총당이라는 이미지를 깨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0.7%라는 참담한 대선 득표율로 텃밭 호남에서마저 외면당한 민주당 역시 전면적인 당 쇄신을 내걸었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고 있다. 총선 과정에서의 합종연횡을 통한 생존에 승부수를 걸 수밖에 없다. 

아울러 범여권의 대안세력을 자처했던 창조한국당 역시 내년 총선에서 문국현 1인 정당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본격적인 대중정당으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김성곤 기자 skzer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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