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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 각하(종합)

최종수정 2007.12.31 14:12 기사입력 2007.12.3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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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제2지정 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31일 장석화 변호사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진상규명을 위한 '이명박 특검법'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각하 결정은청구요건이 적법하지 않거나 소송요건이 미흡할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겠다는 재판부의 사법적 의사 판단이다.

헌재는 앞서 지난 27일 목영준(52ㆍ사시 19회) 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결정한데 이어 제2지정재판부 조대현ㆍ김희옥 재판관과 함께 장 변호사가 낸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13ㆍ14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낸 장 변호사는 지난 24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주가조작 등 범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었다.

장 변호사는 당시 "검찰이 BBK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했음에도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등 소정의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특검을 도입한 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수사권 독립 및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이 당선자의 처남 김재정씨와 큰형 상은씨, 최측근 인사인 김백준씨 등 특검 조사가 예상되는 당사자 6명도 2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선규 기자 su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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