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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업환경 악화 이제 현실로

최종수정 2007.12.31 14:18 기사입력 2007.12.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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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법, 내외자 기업 소득세법 단일화 등이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그동안 예고돼왔던 중국의 기업환경 악화가 현실로 다가왔다. 

새로 시행되는 노동계약법에 따라 앞으로 노동자 해고가 어려워지고 인건비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새 노동계약법에 따라 사업자는 법 시행 이전부터 소급해 해당 기업에 만 10년 연속 근무한 근로자와 2008년부터 2차례 연속 고정기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종신 고용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고정기한 계약 체결을 기피할 경우 미체결 기간에 두 배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법인세 부담은 가중된다.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내외자 기업 소득세 단일화 조치로 법인세가 인상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향후 5년 동안 내외자 기업의 소득세율이 단계적으로 단일화되며 시행 첫 해인 내년에 외국기업의 세율이 18%로 인상된다. 

15%의 특혜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외국기업의 법인세는 앞으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돼 5년 뒤에는 내자 기업과 동일한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증치세의 환급률은 낮아질 전망이다. 

증치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동안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수출의 경우 증치세 17%가 상당 부분 환급됐다. 

그러나 내년부터 품목에 따라 환급율이 대폭 하향 조정되며 단순 임가공 제품 등은 아예 환급이 되지 않는다. 

베이징=송화정 특파원 yeekin77@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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