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헌재,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 각하

최종수정 2007.12.31 13:51 기사입력 2007.12.31 13:41

댓글쓰기

헌법재판소 제2지정 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31일 장석화 변호사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진상규명을 위한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하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13ㆍ14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낸 장 변호사는 지난 24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주가조작 등 범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었다.

장 변호사는 당시 "검찰이 BBK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했음에도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등 소정의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검을 도입한 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수사권 독립 및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이 당선자의 처남 김재정씨와 큰형 이상은씨, 최측근 김백준씨 등 특검 조사가 예상되는 당사자 6명도 2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선규 기자 sun@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