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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양심적 병역거부자 '특사' 추진하다 실무 난제로 무산

최종수정 2007.12.31 13:32 기사입력 2007.12.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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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31일 단행된 특별사면에서 양심적, 종교적 사유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면을 추진하려 했지만 막판 실무적 문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사면과 관련, "양심적, 종교적 사유에 의한 병역거부자를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간단치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시민단체 집계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무려 688명에 이른다.

이 관계자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정부가 추진 중인 대체복무제 도입이 확정되지 않아 기존 이행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고 밝히고 "대상자가 680여명으로 너무 많았고 모두 병역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일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가 밝힌 실무적인 일이라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죄명이 병역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공식적으로 다 읽어보고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이 때문에 상징적으로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 일부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실무적으로 어려웠다"면서 "현실적 문제로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해 아쉽다. 다음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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