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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년부터 외국기업에 18% 세율 적용.. 특혜 ‘끝’

최종수정 2007.12.31 12:55 기사입력 2007.12.3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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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는 25%로 올려

중국이 내년부터 기존 15%였던 외국기업의 특혜세율을 18%로 올리는 등 기업소득세의 과도한 특혜에 대한 조치에 나섰다.

중국 국무원은 내년부터 향후 5년간에 걸쳐 내외자 기업의 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단일화키로 하고 2012년까지 2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첫해인 내년에는 18%, 2009년에는 20%, 2010년에는 22%, 2011년에는 24%, 2012년에는 최종적으로 25%까지 올릴 예정이다.

단계적인 세율 단일화는 선전 특별경제구역과 같은 보세구역의 외국기업이나 상하이(上海) 홍교경제기술개발구 등 동부 연안의 경제개발구, 베이징(北京) 중관춘 등 하이테크신기술개발구의 외국기업에 적용된다.

다만 중국 진출 이후 '처음 5년간 면세, 추가 5년은 50% 감면' 등 이른바 '면세기간' 승인을 받은 외국기업의 기득권은 보호된다.

중국 정부는 또 낙후된 중서부 지역 개발을 위해 이들 지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15%의 특혜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 기업은 현재 33%의 세율로 과세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외자유치를 위해 개혁개방 이래 외국기업에 특혜세율을 유지해왔다.

김현정 기자 alpha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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